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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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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5 - 19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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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분쟁발생 시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은 복잡한 과정과 소송기간 및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분쟁조정기구 및 법제가 마련되고 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적 영역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감정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분쟁조정시 조정제도와 감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감정은 참여자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감정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자문 및 감정의 역할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djustment system #Medical disput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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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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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 2015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처리현황과 역할 등 / 의료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 2015년 의료세미나 google schola 김경호 / 2013 /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기영 / 2014 / 독일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최근 동향 / 인권과 정의 (444):6~21 dbpia 김기영 / 2013 /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 법제연구 (44):465~485 google schola 김민중 / 2013 /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이념과 현실 / 의료법학 14(1):43~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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