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유배형의 집행과 사면·소방의 실태

문준영

doi:10.56544/JBLR.2024.12.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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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7 - 119 (63page)

DOI: 10.56544/JBLR.2024.12.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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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에 따르면, 유형은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었으나 차마 사형으로 죽이지 않고 먼 곳에 보내 종신토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이에 따르면, 유형은 오늘날의 무기형 또는 종신형(life sentence)에 해당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배죄인이 사면 등을 통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양반 관료들에게 유배형은 본래적 의미의 종신형적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민을 포함하여 양반 관료가 아닌 자들의 유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배생활 중에 일기, 편지, 문학작품 등을 남긴 양반 관료 유배인들과 달리 평천민 유배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유배생활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조선왕조실록에도 평천민 유배인들에 대한 기사가 드물다. 이 글에서는 19세기에 생산된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관찰사가 道內各邑에 유배된 죄인이 도착한 상황을 매월 장계로 보고한 기록이다. 둘째, 사면령이 내려진 후 관찰사가 관내의 죄인들을 심사하여 석방할만한 자와 그대로 둘 자를 구별하여 장계를 올린 기록이다. 셋째, 사면령이나 疏決의 명이 내려졌을 때 형조에서 전국의 유배죄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왕의 재가를 거쳐 죄인을 석방한 기록이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의 3도에 유배된 총 1,828명의 이름, 죄명, 刑名, 형량, 출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Dae-myeong-ryul (Great Ming Code), exile was a punishment for serious crimes, sparing the criminal from execution by banishing them to distant locations where they were prohibited from returning to their hometown for life. This aligns exile with a modern life sentence. However, in the Joseon Dynasty, many exiled individuals were released early through pardons or reviews, leading previous studies to argue that for yangban (aristocratic officials), the lifelong nature of exile had largely lost its original significance.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of exile for non-yangban groups, including commoners, a perspective previously underexplored. Unlike yangban officials,
who left records like diaries, letters, or literary works, commoner exiles left no personal accounts. Furthermor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contain limited information on them. To address this, three 19th-century sources were analyzed: Monthly reports from provincial governors on the arrival of exiles, Reports distinguishing prisoners eligible for release following pardons and Records from the Ministry of Punishments reviewing exile cases for release during amnesty or pardon periods. From these sources, data on 1,828 individuals exiled to Hwanghae, Pyeongan, and Gyeongsang provinces were analyzed, including their names, crimes, sentences, punishment durations, and places of origin. Among these, 1,009 were released following pardons or reviews, indicating that over 80% of exiled individuals were eventually freed. The average duration of exile for 812 released individuals was 1.7 years. Even those sentenced to fixed-term penal servitude had a 7080% chance of early release.
The findings suggest that defining exile as a life sentence or lifelong punishment, as prescribed in legal texts, does not reflect its actual application. For most individuals, exile was more akin to an indeterminate sentence, with frequent reviews considering the crime's severity and time served to decide on early release. The penal reforms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shifted the focus of punishment from “distance” (exile) to “time” (fixed-term imprisonment). However, this transition did not emerge suddenly; exile in practice already functioned similarly to a time-based punishment, despite its formal definition as a lifelong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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