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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채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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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제안한 특별사면의 사전적 통제의 구도는 이러하다. 첫째, 절차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요건통제는 최소화 한다. 둘째, 절차통제는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외부통제는 보완적 장치로 한다. 셋째, 외부통제는 대법원을 통한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국회를 통한 통제는 보완적으로 한다. 넷째, 사면의 시혜적 성격을 탈피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사면신청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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