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流道里表와 淸代의 內地유배

김한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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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밝 (대만 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66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 - 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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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제사에서 추방 - 유배를 내용으로 하는 일군의 형벌을 되돌아보면, 크게 세 가지의 분기점이 존재했다. 첫 번째 분기는 공간적 추방이 소멸하고 을 통한 사회적 추방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분기는 치의 폐지와 더불어 죄인을 노역, 유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배형은 국토의 변경지역, 군대를 주된 配所로 삼게 되었다. 한편 淸初에 일어났던 "內地州縣의 配所化’라는 현상은 세 번째 분기로 할 수 있다. 더 이상 죄인을 특정집단, 특정지역에 배치하여 일반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內地의 州縣에 안치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했던 것이다.
乾隆8년 제정된 『三流道里表』는 이러한 內地 유배범의 배치규정으로, 唐律 이후 명목상의 규정에 그치고 있었던 流二千里, 流二千五百里, 流三千里의 형량 차등을 실제 유배 행정에 반영하여, 해당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죄인을 유배하기 위한 도구였다. 본고는 淸代流의 집행, 특히 配所가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과 그 원인을 三流道里表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본문에서는 먼저 三流道里表의 구조를 분석하고, 道里表를 통한 流刑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으로 거리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配所 지정의 확대 및 강제를 강조하였다. 이후 各省별 ‘예상유입 流犯인구를 산출하여 道里表 제정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곱 省에 집중되어 있었던 流犯이 17省으로 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三流道里表는 乾隆8년 이후에도 세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당시 명시한 목적은 행정구역의 개편을 반영하고 거리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의 내용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充軍의 道里表인 五軍道里表의 개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淸代流刑의 집행은 道里表를 통해 內地各州縣에 죄인을 고루 나누어 보낸다라는 발상부터, 그 道里表의 실제적인 편찬에 이르기까지 充軍의 집행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In legal history of China, there were three turning points in ostracism and exile punishments. First, the disappearance of spatial ostracism and the rise of social ostracism through corporal punishments. The second is the 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s, which changed to the method of forced labor and exile. Over time, exiles began to be sent to the frontier areas of the empire, or to the military garrisons. On the other hand, the phenomenon of "exile in China proper" established in the early Qing can be understood as the third point. Instead of locating criminals in specific groups and regions and excluding them from general society, new system settled and managed criminals in prefectures in China proper.
The Chart for the Three Exiles, enacted in 1743, was a tool fo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xiles. The difference in penalties of 2,000 li, 2,500 li, and 3,000 li, which had been only nominal regulations after the Tang Code, was reflected in the actual exile administration, and the exile distance became to used as real criterion for designating the place of exile. I trie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 and the cause of the spatial expansion of the exile in the Qing Dynasty, through the Chart for the Three Exiles.
In this article, I first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Chart for the Three Exiles and emphasized the expansion and coercion of the designation of criminals based on the objective index of distance. Then, I calculated the expected inflow of exiles in each province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 Chart for the Three Exiles. As a result, it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exiles, which had been concentrated in 7 provinces, were dispersed in 17 provinces. The Chart for the Three Exiles was revised three times after 1743, but the stated purpose at the time of the revision were to reflect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o correct errors in exile distance. However, when statistically examine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it is clear that the revision of the Chart for the Five Military Exiles was actively reflected. In the end, the exile in the Qing era was greatly influenced by military exile, from the idea of sending offenders separately to each prefecture through the chart, to the actual compilation of the Chart for the Three Ex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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