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6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61 - 185 (25page)
DOI
10.46329/LLF.2019.02.26.1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hemicals and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even a small amount of exposure can result in death. Furthermore, if a chemical leak leads to fire or explosion, it results in many casualties.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stipulates the levels of management by investigating the hazardous nature of chemicals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imposes duties on the employer. If a corporation fails to implement various safety measures to prevent such accidents, it will be punished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under Article 71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iolator, and in specific cases, the key issue is to determine who is the violator.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person who carries the “concrete and direct duty” is the violator. It means that the violator is the person who has not fulfilled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each clause of the Act “in person”. Howev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asserts that the violator is “the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in contracted projects.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위반행위자 #도급 #하청 #안전보건조치 의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Joint Penalty Provisions #Violator #Contractor #Health and Safety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도급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논리
Ⅳ. 도급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방식에 관한 판례 분석
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반행위자 특정
Ⅵ. 결론과 보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자세히 보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1] 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권혁 노동법논총 2018 .08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오상호 노동법포럼 2018 .0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권영환 노동법률 2025 .01
헌법원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정진우 노동법논총 2024 .08
로벤스 보고서의 함의 ―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
전형배 노동법학 202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