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

김종보

doi:10.35979/ALJ.2024.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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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5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35979/ALJ.2024.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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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란 도시의 기능 유지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은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통해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중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거나 도시계획결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 등 간이절차에 의해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간이절차로 설치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전제로 시설의 설치를 위해 수용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고, 그 대신 엄격한 수립절차 조항을 적용받는 양면성을 갖는다. 공공성과 같은 기반시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도시계획결정이 정당화되고, 그렇지 못하면 수용과 기타의 특권도 부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계획결정의 하자는 대체로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사후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때에도 기반시설 요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소유 및 운영자가 사인(私人)이라면 소유자의 동의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비해 기반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 대해 내려진 도시계획의 사후결정은 무효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결정이 사후에 내려지면,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특권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소유자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다양한 행위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기반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시설에 대해 사후적 도시계획결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시설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불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하자로 인한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하자의 중대성과 함께 명백성을 요구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지만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기반시설 요건을 잘못 해석한 하자의 명백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설보다 구체적인 명백성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수립절차의 특성, 형량명령 등의 관점에서 도시계획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적 하자의 명백성보다 더 쉽게 긍정될 수 있다.

Infrastructure refers to facilities essential for maintaining urban functions and supporting citizens' daily lives, which are characterised by their publicity.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infrastructure that is both essential for urban functions and possesses high publicity and impact, thus necessitating installation through urban planning decision procedures. Some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via urban planning decisions, while others may be installed without such procedures, instead using simplified methods such as building permits. Infrastructure installed through simplified procedures does not qualify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An urban planning decision assumes the publicity of infrastructure, thereby justifying privileges like expropriation rights, yet requires compliance with stringent procedural requirements. The justification of such decisions relies on the fulfillment of conditions like publicity; otherwise, the rights associated with urban planning facilities, such as expropriation, cannot be granted. A failure to meet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infrastructure typically constitutes a serious defect in the urban planning decision.
When an urban planning decision is made retrospectively for an existing infrastructure facility, various defects may arise. If the retrospective decision pertains to an infrastructure facility that must legally be established through an urban planning decision, such a decision may be permissible in theory, but should be subject to stricter standards than preliminary decisions. If the infrastructure is opera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y urban planning decision should be reached in consultation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However, if the owner and operator is a private party, the owner's consent becomes essential. In contrast, a retrospective urban planning decision for a facility that does not meet infrastructure criteria should generally be considered invalid. When urban planning decisions are retroactively applied to non-infrastructure facilities, the privileges typically granted to urban planning facilities become irrelevant. Instead, the owner is subject to activity restrictions imposed by the urban planning decision, potentially resulting in detriment. Thus, retrospective urban planning decisions for non-infrastructure facilities should not be allowed, and such decisions remain unlawful regardless of the owner's consent.
The prevailing legal theories and case law generally require both importance and clarity to contest the nul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based on defects. However, a more intricate standard for clarity is necessary in cases where requirements for infrastructure have been misinterpreted in urban planning decision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planning procedures and the obligation to balanc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clarity of defects in urban planning decisions may be more readily established than for general defects. If such defects are present in a retrospective urban planning decision, the defect should be regarded as inherently clear, or alternatively, the requirement for clarity may be deemed unnecessary in the interpretation of such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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