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은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 시설인 주차장보다 사실상 주된 역할을 하는 부대시설인 정비공장 및 자동차 영업소가 도시계획법령상 부대시설의 기준인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1979년 제정된 주차장법은 건설법이 도맡아 하고 있었던 주차장 설치에 관한 행정적 규율을 일부 분담하였는데, 도시계획법이 담당하던 ‘주차장 설치’라는 기능을 완전히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나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주차장 관리’라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차장법 제정 당시에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인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후 허가사항, 신고사항 및 통보사항 순서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노외주차장 설치가 점점 자유로워졌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주된 시설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한정해서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법령은 주차장의 일반적인 결정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부대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결정·설치 및 구조기준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령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장도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령상 설치기준을 빌려 쓰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노외주차장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섬세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주차장법령에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의존하게 되면, 부대시설 허용성을 판단하는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어 문제된다. 행정청의 재량판단 기준을 정하고 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기준 등 주요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령 또는 주차장법령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설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규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1979년 제정된 주차장법은 건설법이 도맡아 하고 있었던 주차장 설치에 관한 행정적 규율을 일부 분담하였는데, 도시계획법이 담당하던 ‘주차장 설치’라는 기능을 완전히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나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주차장 관리’라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차장법 제정 당시에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인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후 허가사항, 신고사항 및 통보사항 순서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노외주차장 설치가 점점 자유로워졌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주된 시설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한정해서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법령은 주차장의 일반적인 결정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부대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결정·설치 및 구조기준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령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장도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령상 설치기준을 빌려 쓰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노외주차장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섬세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주차장법령에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의존하게 되면, 부대시설 허용성을 판단하는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어 문제된다. 행정청의 재량판단 기준을 정하고 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기준 등 주요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령 또는 주차장법령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설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규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연구대상시설과 관련 판례의 소개
Ⅱ. 도시계획시설과 주차장법의 관계
Ⅲ.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배려의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에 관한 하나의 고찰
건설법연구
2020 .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와 대응방법의 한계
건설법연구
2020 .11
-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2019 .10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대학교 기숙사 개발과정의 법적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신축 기숙사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2020 .11
-
집합건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소유, 사용 및 관리 관계 - 주차장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중심으로 -
건설법연구
2021 .0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2020 .11
-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회원 지위의 승계 -안성 히든팰리스 CC를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2021 .04
-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
행정법연구
2024 .11
-
2024 주차장 및 주차장 앱(App) 관련 U&A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4 .11
-
도시기본계획, 새 술은 새 부대에
국토
2022 .05
-
원도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연구 : 군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017 .12
-
신도시 단독주택지 내 주차장 용지 이용행태 연구 - 화성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1 .06
-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도시정책 과제
국토
2017 .05
-
경기도 주차장공유 도입을 위한 주차행태 분석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5 .12
-
도시계획시설에서의 점유 판단
행정판례연구
2024 .06
-
다세대·다가구주택지 재생을 위한 슈퍼블록단위 통합·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
정책리포트
2020 .07
-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정책리포트
2023 .09
-
스마트 주차장 확산을 위한 주차장 조례 연구
공법학연구
2017 .08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국토정책 Brief
2023 .02
-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안
국토정책 Brief
2020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컬러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브랜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전사인 배색 연구
정성윤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021
.11
IoT 기반의 Smart 공유 주차장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정규
,
안동욱
,
배병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07
주차장 공유 우수사례를 통해 살펴본 주차장 공유방향
강소정
,
박경아
교통기술과정책
2018
.02
공공주택 주차장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설치기준 개선방향 연구
이영환
,
백혜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7
.07
주차장 리모델링 BIM의 모델링 수준
유용신
,
장준영
,
이찬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