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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숭실대학교) 손경화 (국민대학교) 이범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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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혁 ,  손경화 ,  이범석 감정평가학논집 2020.01 학술저널

2016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혁 부동산경영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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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심으로 그 현 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확보방안과 일몰제로 인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대책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 는 도시 및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을 설계하는 설계 용역회사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 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선방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순위를 살펴보면 규제완화와 용도의 다양화로 민간 참여유도, 과다한 수요산정 이나 무리한 정책결정 지양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도 충분한 주 민 의견수렴이 1순위로 나타났다. 1, 2차 설문과 분석결과에 기초해 시사점을 도출해보 면 첫째,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전문가 등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일몰제 #AHP #거버넌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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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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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 202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인식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문수 / 201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구자훈 / 2019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공(功)과 과(過) / 도시정보 447:3~11 dbpia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5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변경 등에 관한 지침, 제2015-284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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