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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극훈 (경기대학교) 정성관 (경북대학교) 이우성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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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을 통해 교정학의 새로운 경향인 회복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상호인정이란 자기가 타자가 되고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자가 둘이 아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주의 교정철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가해자, 피해자,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회복적 정의론은 현행 사법제도와의 관계설정, 이론적 정립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회복적 정의론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점을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상호인정담론을 논의한다. 자연법 사상의 내용과 한계, 상호인정담론의 논리와 그 특징을 다룬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논의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공동체 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형벌의 정당성을 부정의 부정을 통한 범죄자의 자유의지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을 담론차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헤겔. 상호인정 담론. 회복적 정의. 부정의 부정. 자유의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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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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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man, T / 2002 / Turnstile justice: Issues in American Correction / Prentice Hall google schola Braithwaite, J / 1989 /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rawford, A. / 2003 / Community justice: transforming communities through restorative justice / Restorative justice: Critical issues 3:215 google schola Hegel, G. W. F. / 1952 / Phӓnomenologie des Geistes / Felix Meiner Verlag google schola Hegel, G. W. F. / 1971 /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Suhrkamp Verla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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