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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AO, PENG-JU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ZANG ZHEN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0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213 - 242 (30page)
DOI
10.31839/ibt.2023.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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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폴트 보험(No-Fault Insurance)은 기존의 자동차책임보험중에 존재하는 권리침해책임의 인정 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 대체 주장을 통해 기존 자동차책임보험을 제1자보험으로 전환하였다.
불완전한 개혁으로 인해 노폴트 보험은 실제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 교통사고배상강제보험은 전통적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기초하여 노폴트 보험(No-Fault Insurance)의 일부를 적용하였으나 노폴트 보험(No-Fault I nsurance)의 핵심을 혼동하여 중국교통강제보험이 책임한도 내에서 지불과 권리침해책임을 분리하는 현상이 나타나 피해자가 적시에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기존의 교통보험 입법 모델을 되돌아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국 교통보험은 엄격한 책임에 기반한 자동차 책임보험 모델로 복귀하고 책임 한도를 수정하며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개선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AUSES AND EFFECTS OF THE EMERGENCE OF NO-FAULT INSURANCE MOVEMENT
Ⅲ. REFLECTION ON CHINA’S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BASED ON THE NO-FAULT MOVEMENT
Ⅳ. SEL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MODEL OF CHINA’S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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