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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5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31839/DALR.2024.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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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등 11인이 2023. 04. 26.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 입법안(이하 “용혜인안”)은 혼인에 따른 부부관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2인의 성인 간에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내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이는 전통적인 혼인 관계의 대안으로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생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생활동반자관계제도인 Pacte civil de solidarité(이하 “PACS”)는 일상적인 채무를 제외하고는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주택, 가구, 자동차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공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명확히 특유재산으로 규정하여 법정재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청산 시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용혜인안은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만을 규정하고, 생활동반자 관계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특정되면 특유재산, 그 외에는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PACS의 재산제나 청산에 관한 검토는 용혜인안에 대하여 공산제 선택권의 도입, 특유재산에 관한 상세한 입법, 재산분할 분쟁의 감소 유도를 통하여 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활동반자관계법 #재산제 #재산분할 #특유재산 #Civil Partnership Act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property regime #property division #separate proper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산제의 변천
Ⅲ. PACS의 재산제와 청산
Ⅳ. 생활동반자관계법의 재산제와 해소
Ⅴ. 시사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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