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절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순옥

중앙법학

2018 .09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당사자 참여의 실제와 쟁점

이규봉

범죄수사학연구

2019 .12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정대희 ,  이상미

형사정책연구

2015 .06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최형석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17 .09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과 참여권

최병각

형사법연구

2023 .03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의 법적 성격 검토

장응혁

디지털포렌식연구

2021 .03

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을 소재로

장응혁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구조 —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모성준

법학연구

2017 .01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관련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 참여 및 수색방법 개선방안

배치헌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정대용 ,  김기범 ,  권헌영 외 1명

법조

2016 .01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러시아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미지 ,  송영진

입법과 정책

2021 .1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

권양섭

디지털포렌식연구

2019 .03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대한 연구

박락인

경찰학연구

2015 .09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이종수

법학연구

2020 .01

2021-0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3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이세화

법학연구

2017 .11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

김태훈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18 .12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이수용 ,  임규철

비교법연구

2018 .01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의 선별적 증거 수집을 위한 소고

신그림

입법학연구

2020 .0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김영미

형사판례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