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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14 - 12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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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명문규정이 도입된 이후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의 하나이다. 입법을 보충하는 중요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실무 현장에서는 입법과 판례 이상으로 새로운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사기관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전문가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증거수집에 필요한 기술을 자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수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때로는 피해자가 특수한 상황하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참여의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는 물론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우선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의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전문가 참여의 법적 성격과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우선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압수수색과정의 다른 참여자들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디지털증거 #압수 #참여 #비교법 #형사소송법 #Digital Evidence #Seize #Participation #comparative study #criminal procedure a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참여
Ⅲ. 전문가 참여의 역할과 법적 성격
Ⅳ.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Jong-Dae Bae / 2020 / Criminal Procedure / HONGMUNSA google schola Ju-won Lee / 2020 / Criminal Procedure / PARKYOUNGSA google schola Seung-Soo Chun / 2010 / A study on search, seizure and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google schola 暮田英雄 / 2020 / 実例中心 捜査法解説　 / 東京法令出版 google schola 酒巻匡 / 2020 / 刑事訴訟法 / 有斐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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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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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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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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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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