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탁희성 ,  이순옥 ,  박중욱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1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과 참여권

최병각

형사법연구

2023 .03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의 법적 성격 검토

장응혁

디지털포렌식연구

2021 .03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최형석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17 .09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절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순옥

중앙법학

2018 .09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대한 연구

박락인

경찰학연구

2015 .09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당사자 참여의 실제와 쟁점

이규봉

범죄수사학연구

2019 .12

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을 소재로

장응혁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이수용 ,  임규철

비교법연구

2018 .0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정대희 ,  이상미

형사정책연구

2015 .06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이종수

법학연구

2020 .01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구조 —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모성준

법학연구

2017 .01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관련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 참여 및 수색방법 개선방안

배치헌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정대용 ,  김기범 ,  권헌영 외 1명

법조

2016 .01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의 선별적 증거 수집을 위한 소고

신그림

입법학연구

2020 .01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서원익

형사정책

2020 .01

디지털 증거 인증시스템(DAS)을 통한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김경태 ,  이규민 ,  강구민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해외에 존재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신도욱

법조

2018 .0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토론문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

권양섭

디지털포렌식연구

20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