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이수용; 임규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용 (동국대학교)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역외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라는 같은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 2017 노146 판결인데, 각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문이나 원칙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저장환경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회이며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새로운범죄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판례들과 같이 실제로도 이러한 증거수집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절차가 현행법률 상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역외압수수색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수사 대상자의 해외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해외서버에 접속하여관련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말한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이용하므로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하여 원격지에서의 압수수색 및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에접속이 가능하므로 사건과 관련 없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수색의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이 현행 법률의해석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으며, 해당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주로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이므로국가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현실적,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소가 많다. 하지만 아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증거물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데에는한계가 있다.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이 생기게 되면 수사상의 필요성에 대한 해소를 통해 범죄의 입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절차와 방법 등이 명확해 지면서 오히려 압수수색 피처분자의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decision were made in different directions on the same issue as the violation of the se 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email stored on overseas servers. In those rulings, the court makes differing judgments about the various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determining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of email stored on overseas servers. The rapid acquisition of such digital evidence can be an efficient means of responding to crime. But it is n 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is procedure(offshore search) is legal. A offshore search , which means that when an investigation finds an account and password for an overseas service, an inves tigation agency's office will access the overseas server to obtain relevant evidence. If the server is overseas, it is not possible to search physical locations. Therefore, digital evidence must be ob tained from the service provider through a process such as criminal judicial cooperation, but this process takes a long time and is difficult to obtain quickly. The two rulings provide opposing views on offshore raids. However, both rulings seem reasonable. The methods of offshore search can be viewed as critical in both practical and practical term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offshore search are illegal. As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offsh ore seizure or search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ble ms can arise in the procedures such as notice of execution or pr esentation of a warrant. However, in practice, the seizure of dig ital information is routine and it is also essential to obtain digi tal evidence stored on overseas servers in order to combat international crime. It would be clear that regulations on offshore se arch could be used effectively to prove crimes through the soluti on of investigative needs, as well as clear procedures and methods, and minimizing the damage of the raids.

#Offshore search and seizure #Digital evidence #Exclusionary rule #Criminal Procedure Act #Digital forensic.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권영법 / 2013 / 형사증거법 원론 / 세창출판사

독일법연구회 / 2018 / StPO 독일 형사소송법 / 사법발전재단

래리 다니엘 / 2012 /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 비제이퍼블릭

법무부 / 2012 / Stpo 독일 형사소송법 / 법무부

법무부 / 2011 / 프랑스 형사소송법 / 법무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수용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6

임규철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47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