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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수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23 - 26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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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편리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편리함과 생계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러한 유익함을 가져다 준 반면, 급격한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하다. 또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교통사고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인행위 규명보다는,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불만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운전자들의 몫이 되고, 과실비율과 구상권의 분쟁으로 자동차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궁극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나눠먹기 중심으로 진행되고,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일선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결과에 대하여 상급관서에 이의신청하는 등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민간인인 탐정에게 교통사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교통사고조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각종 이의신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외연을 확장시켜 국민의 불편과 서비스 수요충족 등 고객만족도를 견인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의 통계자료와 실무교재 일부 내용, 그 밖에 미공개의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전문교통탐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찰의 과중한 업무의 경감은 물론, 교통사고처리 관련 전문가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그에 따른 소비자 및 운전자들의 각종 민원과 이의신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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