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연구

宣恩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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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宣恩㶼 (松源大學校)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55 - 4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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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교통범죄 중 교통사고 범죄는 2021년 31,841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8%가 증가한 34,652건이었다.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에는 사망자가 709명이었으며, 부상자는 44,71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사망자가 3.7% 증가하여 735명이며 부상자는 10.2% 증가한 49,2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범죄 중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 건수이며 2021년에 비해 사고 건수의 증가, 사망 및 부상자의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교통범죄 중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교통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교통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령자의 이동권 편익과 평등권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고령자의 교통범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고령자 교통범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자치법규로만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에 대한 근거법인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법 제정을 통해 교통범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며 획일화된 법령에 따른 고령자의 교통사고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지원하여 교통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령자 교통범죄를 예방을 위해서 첫째, 자치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 법령 제정을 통해 교통범죄를 명확히 하고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획일화된 법령에 의해 고령자의 교통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지원하며 교통사고 범죄 발생에 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65세 이상-74세까지가 전체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제73조 제5항의 개정을 통해 현재 운전면허의 갱신 전 의무교육의 대상자의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함으로서 고령자 교통사고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범죄의 사고 건수를 줄이는데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 면허취득 · 갱신시 의료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함으로서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나 검진 결과의 필수적인 제출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생체정보를 활용한 제어장치 개발에 따른 지원 및 운전자 특성에 맞는 위험성 인식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면허반납에 따른 지원을 법 ·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교통사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atistics, the traffic accident crimes stood at 31,841 cases in 2021 among the elderly traffic crimes, but amounted to 34,652 cases up by 8.8% in 2022.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a car accident crime came to 709 fatalities in 2021. The injured reached 44,713 people. But in 2022, the dead increased by 3.7% year-on-year, thereby having been 735 people. And the wounded appeared to be 49,291 people up by 10.2%. This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received by the police out of traffic accident crimes and was indicated to be a trend of an increase in number of accidents and in number of deaths and injuries compared to 2021. The actual situation is estimated to be more likely with regard to what there are also car accidents that are not reported to the police out of traffic crimes.
The elderly traffic crime according to a rise in elderly population is in a situation that has no choice but to grow. In order to prevent a traffic crime, there is a need for th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long with a legal review. Nevertheless, there has been a limit to pursuing effective policies so far regarding the elderly"s right-of-movement benefits and equal rights.
To curb this in a situation that the elderly traffic crime cannot help mounting, first, there is a need to possibly get ready for a traffic crime by clearly specifying a traffic crime through enacting the Convergence Law for the prevention of traffic crimes among the elderly as the applicable Act pertinent to the municipal ordinance for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prevention, which is now stipulated only by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of the elderly traffic crimes, by prescrib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prevention of traffic crimes among elderly people, and by preventing and supporting the traffic accident crimes of the elderly beforehan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laws and ordinances.
Second, the elderly aged over 65 to 74 years account for more than 77% of the total number of accidents. Thus, there will be a need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preventing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crimes and reducing the number of accidents in traffic accident crimes by lowering the age of those who are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from 75 to 65 years old before the renewal of their current driver"s license, through amending Article 73, Clause 5 of 「Road Traffic Act」.
Third, by introducing a mandatory medical reporting system for acquiring and renewing a license for the elderly, practic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 crimes for the elderly by submitting medical expert findings or examination results that can determine the driving ability of the elderly.
Fourth, it is requir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control device using biometric information and to develop a risk recognition program suitable for driver characteristics.
Finally, there will be a need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a support for the return of the elderly’s license,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20. Through this, the security of effectiveness on the prevention of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crimes will lead to curbing the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 crimes, resulting in probably reaching a safe society.

#고령운전자(Elderly driver) #교통사고 범죄(Traffic crime) #고령자 교통범죄 예방(Elderly traffic crime prevention) #도로교통법 개정(Road Traffic Law revision)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Municipal Ordinances for the Elderly Traffic Acciden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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