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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근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15 - 2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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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고 관계자와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 회적 요인(안전활동 시스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의 제한속도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교통법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노력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엄격한 단속을 주문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 들의 생계유지가 충돌하는 경우 확고하게 학생들의 안전에 행정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견해와 같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보차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다른 예산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예산투자 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예산은 별도로 확보되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발생원인 #어린이보호구역 #질적 연구 #학교 내 사고 #causes of traffic accidents qualitative case study #school zone #traffic accidents in scho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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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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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철 / 2012 /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강수철 / 2012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경찰학연구 12(4):99~130 dbpia 고용노동부 / 2010 / (2010-2014). 산업재해현황 분석 google schola 김영천 / 2012 / 질적연구방법론Ⅰ / 아카데미프레스 google schola 김요셉 / 2008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방법론 제시에 관한 연구 / 대한교통학회지 26(5):29~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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