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서의 불능미수

신동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3 - 26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송사기에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없다면 사기죄의 기수는 성립할 수 없다. 소송사기에서는 소제기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다음으로 불능미수의 성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불능미수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고,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범을 언급한 사례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검토 없이 결과발생의 불가능에 연이어 위험성이 없다는 결론만을 간단히 설시하고 있을 뿐이다. 불능미수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위험성 판단이라 할 것인데, 판단의 대상과 주체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선 위험성 판단의 대상은 구체적 위험설에 따라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하되,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인이 인식가능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판단의 주체는 규범의 수범자인 통상적인 사회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전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사기에서는 피기망자가 법률전문가인 법원이므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주체인 일반인도 법원이 소송에서 정당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고, 그 한도 내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위험성을 상쇄시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행위자가 상대방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인이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위험성은 없어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인이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법원의 관점에서도 그 판결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송사기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If the effect of the judgment cannot affect the victim in litigation fraud, the consummation of the crime of fraud cannot be established. In litigation fraud,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n commne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t the time of filing the lawsuit. Therefore,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outcome of the fraud crime is impossible for the above reasons and therefore the crime of fraud is not established, the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an impossible attempt. But precedents do not even review the impossibility attempt in most cases. The key part of the impossible attempt is risk judgment, and it is reasonable to discuss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judgment separately. The object of risk judgment is based on the circumstances recognized by the perpetrator at the time of the act and the circumstances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have recognized. If the two do not match, it should be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recognize. The subject of judgment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public, who obeys the norm, and not on experts. However, in litigation fraud, because the person listening the deception is a legal expert, the general public, who is a judge of risk,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court will apply fair legal principles in the litigation, and within that limit, the risk he feels is offsetted. Therefore, if the general public knew of the death in a litigation against the deceased, the court must decide to dismiss the lawsuit on the grounds of the defendant’s death, so there is no risk of winning the plaintiff from the general public’s point of view and impossible attempt is not established. In conclusion,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a result arising from litigation fraud, it should not immediately deny the establishment of fraud, but should examine whether there is a risk in the next step and judge accordingly whether an impossible attempt is established.

#소송사기 #불능미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Litigation fraud #Impossible attempt #Misunderstanding #Impossibility of occurrence of result #Risk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