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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에 의한 허위등기의 경우 또는 허위등기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 죄들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본다. 소송사기와 허위등기 사이에 기능적 행위단일성이 인정되어 형법 40조가 말하는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사기에 의한 허위등기의 경우는 소송사기가 수단이고, 허위등기가 목적인 반면, 허위등기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는 거꾸로 허위등기가 수단이고, 소송사기가 목적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형법 40조의 ‘1개의 행위’는 자연적 관점에서 파악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동일성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한 기능적 행위단일성의 의미도 갖는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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