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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朱福勇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구오가오웨이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31 - 37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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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사법 관행에서 검찰감독 시스템은 매우 소극적이고 다원화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국민의 사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디지털 시대에 접어 들어, 검찰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현재 중국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 법치, 위험사회 검찰감독, 과학기술 개발 및 능동적 검찰을 통해 검찰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위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이른바 디지털 검찰감독은 감독시스템의디지털화를 통해 전방위 감독은 물론, 특정 관련 분야의 감독이 가능하며, 전역 및 예측 감독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 감독이 가지는문제점을 해결하고, 상황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다. 또특정 사안을 식별 알고리즘이 반복적 학습을 통해 사안 간의 감독 유형을생성하며, 이를 통해 검찰은 모델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쌍방 소통이 가능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검찰감독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의 가용성과 보안 및 알고리즘 중립성이나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검찰감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충실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가용성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검찰감독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귀책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여 알고리즘 오류를 방지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블랙박스’의공개와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특색의 현대적 검찰감독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국민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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