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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무현 (상지대) 조창현 (연세대) 유평준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85 - 212 (28page)
DOI
10.21286/jps.2018.05.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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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 사례분석을 통해 주무관청의 과잉감독의 실태를 분석하여 앞으로 주무관청의 감독의 적절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기관의 감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관련 법인인 A법인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의 감독실태를 사례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첫째, 주무관청의 감독이 사람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료분야의 경우 높은 전문성 수준을 감안하여 동료평가(peer review)식의 감독방식이 보충되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담당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수인계과정의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감독업무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에서 정부와 피규제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협업을 하는 규제거버넌스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재 의료분야 감독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감독”이라는 공정성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도 보다 많은 자율성을 주장하려면, 단기적인 수익성 외에도 장기적인 평판관리, 즉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감독 #정부 규제 #비영리 법인 #정부의 감독(규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 #government supervision #government regulation #non-profit incorporation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supersiv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의료법인에 대한 감독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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