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3 - 30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在中国的刑事诉讼立法之中，争议中的或者疑似的“非法证据”能否成为定案根据可谓是要经过层层关口：单就审判程序而言，就有层层设卡的六道关口（立法设定-庭前准备争点整理-庭审职权调查-控方客观真实义务-辩方对抗-二审全面审查）， )同样，检察机关对刑事诉讼的多点参与（自行侦查、审查逮捕、审查起诉和出庭支持公诉）及其扮演的多维角色，从而也使其承担了对非法取证活动进行发现、启动、调查核实、审查、判断以及对非法证据决定排除或者在庭审之中举证、辩论的职能。虽然，通过技术性细节合理规制指令权、职务转移以及官员代换制的适用以寻求检察事务中的检察官独立行使职权和检察一体之间的平衡， )但是基于检察机关行使法律监督职责作为整体而参与各诉讼环节以及各诉讼活动之间的前后衔接，因此，检察机关对非法证据排除活动也存在着内设部门之间或者内外机关之间的信息互通和决策互动的机制。规则只有通过程序才最终落到实处，尽管程序自身也可能是正式规则或者非正式规则。由于非法证据排除之所谓“非法”既牵涉到对公权力行使的限制，又牵涉到基本人权的保障，因此保障非法证据排除规则的程序性规则也是至关重要的，由此，非法证据排除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相配套是一个必然之举，然而，《刑事诉讼法》对于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却只有实体性要求却无相应的程序性规则，这个立法漏洞为2012年最高人民检察院制定的《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则（试行）》（以下简称《高检规则》）进行了一定程度的弥补。作为中国独具特色的制度，司法实践中，检察机关调查核实非法取证行为存在着面临线索发现难、调查取证难、核实认定难的问题。 )本文结合人民检察院的司法实践，细致梳理《高检规则》相关规定，试图厘清检察机关非法证据排除规则的程序运行机制。概而言之，非法证据排除的运行机制包含了内部的行政事务处理与司法听审程序之间互动。如果只是把视野局限于一种所谓自由证明或者严格证明的外部程序则完全忽略了内部办案机制及其可能对非法证据排除的具体实施带来的影响。
#Procuratorial Organs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Seamless Docking #Free Proof #Strict Proof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 2013 / ?察?????排除非法?据???究 / 석사 / 西南政法大? google schola ??? / 2006 / 察一???察官?立 / 法??究 1 google schola ??? / 2013 / 《人民?察院刑事????(?行)》的??解? / 法制日? 9 google schola ???主 / 2013 / 〈人民?察院刑事????(?行)〉析? / 中?民主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主 / 2012 / 〈人民?察院刑事????(?行)〉理解?适用 / 中??察出版社 : 66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