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박호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23 - 25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과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으로서 명문화되어 있었음에도 실질적 수사권은 모두 검사에게 부여되어 경찰은 검사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수사권한을 검사가 갖는 것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사의 권한분배를 주장해왔고, 이러한 주장들과 노력들은 경찰조직 내부의 자정작용(自淨作用)으로 이어져 경찰조직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인권보호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찰조직의 노력들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즉, 수사절차에서 경찰과 검사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상호 대응적 관계로 변화하였고, 수사개시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그리고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어 경찰은 창설 후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기관은 권한남용을 통한 국민의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설치했다. 경찰국은 경찰조직을 지원하고 견제하며 통제하는 역할과 기능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설치 전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포함된 여러 사항들을 법률 형식적 관점, 직무범위 관점, 절차적 관점에서 살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지원하고 견제하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려 한다.

The police was created to fulfill the role and function as a national institution that protects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However, in the past, the police tended to focus on the central government's opinions rather its duty, therefore it showed violating the people's human rights in some cases. In addition, it could not have helped following the prosecutor's opinion, because all actual investigative authority was granted to the prosecutor, even though it was stipulated as an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though the police was responsible for most criminal cases, it could have been difficult for the police to discover the actual truth through a rapid investigation because of not having most investigative authority. So, it has insisted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from the prosecutor, and these claims and efforts have led its organization to focus on its duty unlike in the past. These efforts resulted in revision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In other words,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have changed from a hierarchical relationship to a mutually cooperative and mutually responsive relationship, so the police have become the most powerful national agency since these laws were revised. It have had the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and even the right to investigate communism. However, when authority is concentrated on one institution, that institution tends to violate the people's human rights through abuse of its authority. To solve this problem, the Police Bureau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hereafter referred to MOIS). it is for support, check, and control the police organization, but many voices of concern have arisen even before its establishmen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matters included in these public concerns from a legal formal perspective, a duty scope perspective, and a procedural perspective, thus it develops policy measures to enable the Police bureau in MOIS to actually support, check, and control the police organization.

#수사권 #권한분배 #역할방안 #경찰국 #인권보호 #investigative authority #distribution of authority #role plan #the Police Department #human rights prote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