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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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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은 공급지와 수요지 간 화물의 운송⋅보관 및 관리 등의 물류활동을위한 중요 거점이자 기반이다. 그러나 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행으로인해 주변지역에 교통혼잡 및 주민 안전위협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제세부담금은 이에 대응해 지역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제세부담금 기부과는 충분치 않은상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물류시설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제세부담금 부과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안은 물류시설 화물차 운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이나, 이중과세 등 문제로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반면 물류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부과는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물류시설 #화물차 #외부불경제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유발부담금 #logistics facility #freight truck #negative externalities #local tax #traffic genera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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