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 관련 법령의 변화 과정과 체계 정비방안

김선규; 김태원; 김태승

doi:10.22789/IHLR.2024.0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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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규 (인하대학교) 김태원 (인하대학교) 김태승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3 - 69 (27page)

DOI: 10.22789/IHLR.2024.0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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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관련 법령은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그 시작으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내적으로는 ‘동북아물류중심지전략’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고, 세계적으로는 물류관련 기술혁명이 시작되면서 국내 물류관련 법령은 크게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내 물류관련 법령체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면서, 법 체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물류관련 법체계는 2007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이 제정되면서 그 큰 골격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률간 연계의 불명확성이 높고, 동일한 법 내부의 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법률간 연계의 문제는 기본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사이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고, 동일한 법 내부의 체계상의 문제는 물류시설법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류사업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 기본법과 사업법, 시설법 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물류시설법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국내 법정 물류시설은 아직도 과거의 물류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설법도 그 체계가 매우 혼란하다. 따라서 물류시설의 구분을 기능을 기준으로 재정리하고, 시설법의 체계도 이에 따라 크게 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류터미널 관련 규정과 물류단지 관련 규정의 기계적 통합에서 벗어나, 중복되어 있는 법 조문들을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Domestic logistics-related laws began with the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in 1961, and many law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continuously since then. In particular, in the 2000s,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Strategy’ was adopted as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omestically, and the logistics-related technological revolution began globally, which lead to a major reorganization of domestic logistic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ontinuing to this day.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domestic logistics-related legal system, identified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sought solutions to them.
The major framework of Korea’s logistics-related legal system was formed in 2007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ogistics Policy Act」 and the 「Logistics Facilities Act」.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such as unclear connections between laws and incomplete systems within the same laws. In particular, problems with connections between laws are prominent between the Basic Act and the Cargo Truck Transport Business Act, and problems with the systems within the same laws are serious in the Logistics Facilities Act. Therefore,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First, laws related to logistics business should be enacted urgently to ensure mutual harmony between the basic law, business law, and facility law. Second, as seriously revealed in the Logistics Facilities Act, domestic legal logistics facilities are still unable to escape from past logistics activities, and as a result, the facility law system is also very confusing. Therefore, the classification of logistics facilities should be reorganized based on function, and the facility law system should be significantly reorganized accordingly. Third, the mechanical integration of logistics terminal-related regulations and logistics complex-related regulations that are appearing in the facility industry should be moved away, and overlapping legal provisions should be quickly reorganized.

#물류법체계 #물류정책 #물류시설 #화물운송 #물류사업 #Logistics Law System #Logistics Policy #Logistics Facilities #Cargo Transportation #Logistic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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