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단지 효율적 배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병관; 박경철; 김현주;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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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관 (경기연구원) 박경철 (경기연구원) 김현주 (경기연구원)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1-21] 경기도 물류단지 효율적 배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147 (1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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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물류단지의 대부분은 과거 교통 접근성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했던 경기도 동남부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물류단지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경기 동남부 지역은 물류단지의 과밀화로 인한 화물통행 집중으로 교통혼잡, 교통사고위험, 도로유지관리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부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도 전반의 물류수송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물류단지와 같은 물류시설의 분산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균형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정책은 물류단지의 과소와 과밀의 입지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물류단지의 균형배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경기도 일반물류단지를 대상으로 물류단지의 균형 배치를 위한 관련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물류시설 현황과 물류관련 교통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물류단지 관련 조세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한 후 경기도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세 감면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에서 10%로 인하하고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50%에서 10%･25%로 인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신 지자체가 조례로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 관련 지방세의 지역 간 차등 감면 권한을 이양받는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연구는 지방세 관련 개선방안과 함께 추가로 시･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기타 부담금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고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물류단지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경기도의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물류단지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Currently, most of Gyeonggi-Do logistics complexes are concentrated in some areas in the southeastern Gyeonggi-Do, wher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was superior and land prices were relatively low in the past, And there are not logistics complex in the northern Gyeonggi-Do. In the southeastern Gyeonggi-Do, where the logistics complex is intensively located, various negative benefits such as traffic congestion, traffic accidents, and road maintenance cost increasing are occurring due to the concentration of freight traffic due to overcrowding of the logistics complex.
Gyeonggi-Do needs to consider the efficient arrang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such as logistics complex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logistics process throughout Gyeonggi-Do. In terms of the tax system, support policies for logistics complexes are applied uniformly regardless of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logistics complexes density, so it is necessary to find an improvement plan to promote balanced distribution of logistics complexe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tax system improvement that can induc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fficient distribution of logistics complexes by flexibly applying the tax support policy for logistics complexes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This study reviewed ways to improve the tax system by transferring the authority to reduce local-taxes and quasi-taxes to local governments for general logistics complexes in Gyeonggi-D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Gyeonggi-Do logistics facilities and logistics-related traffic conditions, and reviewed the tax and support systems related to the logistics complex. And after reviewing the tax and support systems related to the logistics complex, a tax system improvement for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the Gyeonggi-Do logistics complex was derived.
The tax system improvements review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duction rat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logistics complex project operators are reduced from 35% to 10%, and the reduction rat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logistics operators are reduced from 35%・50% to 10%・25% by amending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Instead, a provis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that allows local governments to further reduce the amount within the range of 25% by ordinance. Through this, local governments were given the authority to reduce or exempt local-taxes related to logistics complexes by region.
In addition to the local-tax improvement,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for other quasi-tax reductions authorized by the city and district. Improvements regarding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charges and traffic inducement charges were suggested as possible implementation plan. If the improvement of the logistics complex tax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as a policy through more detailed review and opinion gathering,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ogistics complex in Gyeonggi-Do.

#물류단지 #효율적 배치 #조세감면 #지방세 #부담금 #Logistics Complex #Efficient Arrangement #Tax Reduction/Exemption #Local-Tax #Quasi-Tax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경기도 물류시설 및 교통현황 분석]
제1절 경기도 물류관련 상위계획 검토
제2절 경기도 물류시설 현황 조사
제3절 경기도 물류수송 관련 교통현황 분석
[제3장 물류단지 관련 제도 검토]
제1절 물류단지 개발 추진체계
제2절 물류단지 관련 조세 및 지원 제도
제3절 물류단지 관련 조세감면 권한 지방이양 유사사례
[제4장 경기도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경기도 물류단지 균형배치 및 제도개선 필요성
제2절 물류단지 조세감면 개선사항 검토
제3절 물류단지 조세감면 제도개선 방안
제4절 물류단지 조세감면 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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