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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등용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35 - 1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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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과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비교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사례가 되는 제세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담률 및 지출용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 배출의 과정 중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단계와 복수 단계에 대한 부과 여부를 고찰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다루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목적세와 부담금의 성격을 비교하여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 세목선정 쟁점, 이중과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및 조세효율성,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해화학물질 #제세부담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교연구 #Hazardous substances #Taxes and Fees #Local Tax Reform #Comparative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해화학물질 과세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및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Ⅳ. 미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Ⅴ. 한미 간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 비교 및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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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2013 / 불산, 구미를 바꾸다!: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백서 google schola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김상겸 / 2011 / 환경세 정책의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10(3):93~117 dbpia 김필헌 / 2016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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