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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1 - 2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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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 및 관리 등의 물류활동이 처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물류시설을 오가는 화물차로 인해 주변지역에 교통혼잡 및 안전위협 등이 야기되고 주민 거주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세부담금의 외부비용 내부화 및 공공사업 재원조달 기능에 초점을 두고, 물류시설 외부불경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되었다.
#물류시설 #화물차량 #외부불경제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유발부담금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물류시설과 외부불경제
Ⅲ.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검토
Ⅳ. 지방자치단체 제세부담금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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