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의 확보

김은정

doi:10.35979/ALJ.2023.1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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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2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41 - 165 (25page)

DOI: 10.35979/ALJ.2023.1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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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급격히 변화한 물류서비스는 기존의 물류서비스에 맞춰져 있는 규제로 인해 규제 실패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물류서비스의 성장 또한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기술은 개별 맞춤화하여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므로, 물류서비스 또한 그 역의 방향으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정부 또한 급증하는 생활물류의 수요를 받아들이고, 도시 물류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물류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한 건축물의 이용과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는 건설법제의 목적 또한 달성하는 것이다.
스마트 물류서비스로의 변화를 규제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물류서비스를 규율하는 영업법제에서만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통적 물류서비스와 달라진 스마트 물류서비스가 건축물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담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축허가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맞지 않는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건축경찰법적･도시계획법적 실패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현재와 같은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혼란을 겪는다면, 드론･자율주행로봇과 같은 첨단 운송수단이 상용화되는 단계에서는 더욱 더 큰 혼란과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물적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제에 포착되지 않는 활동들이 새로운 운송수단의 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에서 실제 벌어지는 물류활동이 관제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이것이 도로･충전시설과 같은 인프라와 건축물의 설계에 연동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다면 물류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의 평온이 그 대가로 치러질 것이다.

Logistics services have changed rapidly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cases of regulatory failure are appearing everywhere due to regulations based on the premise of existing logistics services. The growth of logistics services is also being hindered. Nevertheless, as services and technologies develop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convenience through individual customization, logistics services will not go back in the reverse direction either. In other words, the current task is to accep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logistics services and promote it, while also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law system, which pursues safe use of buildings and rational use of urban space.
It is not that there is no movement to accept the change to smart logistics services in regulations, but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new regulations are being added only to logistics-related laws.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uilding use that can reflect how the building is actually used by smart logistics services, which are essential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logistics services, and to grant building permit requirements based on this. It is a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inefficiencies caused by inappropriate regulations and to prevent failures in construction law system.
If we experience this kind of confusion even at the current stage, we will face even greater confusion and risk when advanced transportation methods such as drones and self-driving robots are commercialized. This is because activities that are not captured in regulations related to the facilities will be a factor that hinders the operation of new means of transportation. The actual logistics activities taking place in the building are reflected in the control system, and this is linked to the design of the building and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charging facilities. If that first step is flawed, not only will the development of the logistics industry be delayed, but the safety and comfortable daily life of citizens will be the pric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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