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문제점 - 대주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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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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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식의 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의 주식 소유분을 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주주의 범위는 본인과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타주주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는 본인의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에 대한 주식소유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주식소유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현실적으로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타인의 주식소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납세자는 주식을취득하거나 양도하려는 시점에 자신의 세부담을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투자이익최대화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 납세자가 본인 이외의 주식소유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은 더욱 크게 증가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전면적인과세에 대한 예비적 단계로서 대주주의 기준요건을 점차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주식의 양도시점의 납세자 개인별 소유 주식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준요건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listed stocks among the stocks that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the most decisive factor for taxation is whether the person of stock transfer is a majority shareholder or not. In order to be a majority shareholder of a listed company, one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ratio of the owned stocks or the requirements for the value of market capitalization. Whe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the stock ownership of not only the person but also other shareholders are judged together. The scope of other shareholders is based on whether the person and related parties are the largest shareholders or not. Under the current tax law,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and other shareholders is too broad. The taxpayer must check the stock ownership of not only oneself but also that of other shareholders to identify whether his or her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are subject to taxation.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other people's stock ownership information as it is personal data. Moreover, there could be a privacy protection issue under the tax laws. Due to the difficulties of obtaining accurate stock ownership data of others, it is not easy for taxpayers to predict their own tax burden at the time of acquisition or stock transfer, and they cannot make reasonable decisions for maximizing investment profits. If a taxpayer failed to fulfill his or her tax obligation of reporting the capital gains from stock transfer because of not being aware of the stock ownership of others, penalties will be imposed under the tax law. In addition, the amount of penalties on unpaid tax will increas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overdue days, thus raising the possibility of the violat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 Therefore, instead of gradually easing the requirements for majority shareholders as a preliminary step for the full taxation of capital gains from listed stock transfer, it is more desirable to set the standard of taxation based on the stocks owned by each taxpayer at the time of stock transfer, and gradually lower the standard.

#상장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특수관계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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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 2018 / 일반조세법 / 준커뮤니케이션즈

임승순 / 2019 / 조세법 / 박영사

권태상 / 2020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 법학논집 24(4):1~32

김경하 / 2018 / 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 배당소득과양도소득 간 세제중립성 비교･연구 / 조세학술논집 34(3):179~223

김경하 / 2018 /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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