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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2021년 선고된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 5건의 의미를 살펴본다.
[연구방법]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높은 5건을 추려 평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법원 2020두55954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주인수권과 구별하면서 그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근거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20두39655 판결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세법상 익금의 한 종류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순자산의 증가’를 ‘익금’의 요건으로 정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0두53699 판결은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담보목적물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016두63439 판결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양도대가’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17두63337 판결은 현행 상법 체계하에서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위해 대여한 주식매수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2021년 선고된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은 실체법상 의미가 있는 것들로 선례적 가치가 높다.
[연구방법]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높은 5건을 추려 평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법원 2020두55954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주인수권과 구별하면서 그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근거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20두39655 판결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세법상 익금의 한 종류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순자산의 증가’를 ‘익금’의 요건으로 정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0두53699 판결은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담보목적물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016두63439 판결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양도대가’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17두63337 판결은 현행 상법 체계하에서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위해 대여한 주식매수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2021년 선고된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은 실체법상 의미가 있는 것들로 선례적 가치가 높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Ⅲ.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여부
Ⅳ.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상장주식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양도가액의 산정기준
Ⅵ.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자기주식 취득 비용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Ⅶ.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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