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법적 소고

김나루

doi:10.35505/slj.2024.1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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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루 (법무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69 - 95 (27page)

DOI: 10.35505/slj.2024.1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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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반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한 규정은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게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 및 가능 규정으로 두는 방식, 즉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할당제 규정과 달리,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므로 그 비율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율 또한 낮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만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만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andatory employment of regional human resources can be seen as an affirmative action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of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 talent,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fostering the local economy by narrowing regional gaps, and furthermor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ompanies with more than 300 full-time workers shall endeavor to hire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whereas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are obligated to hire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The latter regulation, which requires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to hire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enforces a rigid employment quota system that allocates a certain percentage of the number of new employees. This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nd equal rights of students or graduates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give benefits such as financial support to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that allocate employment outside the quota or hire regional human resources, or how to introduce a flexible employment quota system to not excessively restrict students or graduates’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in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Unlike the youth quota system regulations i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the regulation that requires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to be hired as regional human resources does not have a fixed expiration date, and the ratio is also excessive because it is a regulation on hiring regional human resources more than 35%.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lowering the ratio while temporarily defining it.
Despite being the same public institution,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an obligation on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to hire more than 35/100 of the new employees as regional human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mpose such obligations on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 talen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close regional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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