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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27 - 44 (18page)
- DOI
- 10.20484/klog.2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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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인재제도 채용방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인재의 채용방식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목표제, 국가공무원 지역인재추천제, 지방공무원 거주요건응시자격제, 국가공무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회균등, 편익-비용의 크기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사분면으로 나누고, Wilson의 이익집단정치, 고객집단정치, 기업가정치, 대중정치 개념과 매칭하여 유형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틀의 순서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방식 유형별 상호 비교를 통해 도출된 적용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재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시사점과 적용방안으로는 채용목표 없는 지역인재 가산제도입, 특정 학교 출신자의 지역인재 합격 비율을 제한하는 지역균형합격제 도입, 생활인구의 생활거주지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는 방안,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지역인재 범위의 전국단위 확대 등이었다. 이밖에 지역인재 개념의 문제점, 지역인재제도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틀의 순서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방식 유형별 상호 비교를 통해 도출된 적용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재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시사점과 적용방안으로는 채용목표 없는 지역인재 가산제도입, 특정 학교 출신자의 지역인재 합격 비율을 제한하는 지역균형합격제 도입, 생활인구의 생활거주지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는 방안,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지역인재 범위의 전국단위 확대 등이었다. 이밖에 지역인재 개념의 문제점, 지역인재제도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 제기
II. 문헌연구
Ⅲ.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제도 적용 방안
IV.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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