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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161 - 185 (25page)
- DOI
- 10.46330/jkps.2024.3.2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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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논리모형과 패널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고용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책 시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총 종사자 수와 재정자립도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 분석 결과, ‘강원 원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인재 트랙의 신설, 관련 예외조항의 삭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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