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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진 (국토연구원) 이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22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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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보증금 반환에 활용되는 재원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보증금 반환에는 임대인의 자산,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 주택매도대금 등 다양한 재원이 동원되며, 보증금 반환 보증, 최우선변제금 보호 등 제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보증금의 안정적 반환은 어떠한 재원과 절차를 통해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약 24.1~49.2만 가구는 보증금 반환 지연의 위험이 있으며,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도 약 2.0~4.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은 임차인의 생계와 주거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반환 지연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거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그러나 임대인 요인, 시장 요인, 제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현행 보증금 반환 구조에서는 임차인이 사전에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어렵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Housing Tenancy #Housing Lease Deposit Return #Tenant Protection #Jeonse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차인 보호 #전세

목차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보증금 반환 구조 고찰
Ⅳ.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위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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