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우선변제력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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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3 - 1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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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해석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가치는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저평가나 높은 금리의 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주임법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와 관련된 우선변제력 인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주임법에 일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할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위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또 다른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보증금반환채권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우선변제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양수인의 범위를 일부의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임법 제 3조의2 제7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Article (2)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prescribed in Article 3 (1), (2), or (3),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referring to lease contract documents between a corporation and a lessor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3 (2) and (3)),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cluding the site thereof),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conducted under the Civil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Recently the Supreme Court did state that if a tenant transfers the right of lease and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a transferee can exercis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under the given requirements.But the Supreme Court did state that in case a tenant transfers only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during a period of lease separately, a transferee can’t exercis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If a tenant transfers only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during a period of lease separately, it is right tha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must be accepted.There wasn’t any provide on whether or not recognized of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elated to transfer and security of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if some financial institutions receive the right to request of deposi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can be accepted by recently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3-2 (7) Where any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 etc. takes over by contract the claim for repayment of deposit of a lessee who has acquired th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3-3 (5), or 3-4 (1), it shall succeed the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he/she has taken over.This article restricts scope of the transferee that can be accepted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Namely this article give preference to some financial institutions without reasonable causes. Therefore the HousingLease Protection Act 3-2 (7) should be amended.

#deposi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ight to leas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ight to request of deposi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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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2016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강태성 / 2015 / 물권법 / 대명출판사

고상룡 / 2001 / 물권법 / 법문사

곽윤직 / 2012 /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 박영사 [서울]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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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소속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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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준 , 이주형 법학평론 2013 .12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지위의 승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임윤수 , 민선찬 법학연구 201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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