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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조지연 (서울대학교) 조유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75 - 76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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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다방면의 규제 정책들이 전세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탄소 절감 이슈와 더불어 폐기물의 근본적인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합성수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플라스틱 제조자협회(Europe Plastics and Rubber Machinery Association (EUROMAP))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플라스틱이 크게 남용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수도권 매립지가 수년 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와 같은 폐기물 저감 정책이 다시금 발현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올 해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재도입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구매하면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시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사용 후 이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며, 컵 회수율을 높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앞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이력을 지닌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두 정책은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명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선행 정책이 지녔던 문제 사항들을 깊이 고찰하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시행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족했던 지점들을 살펴보고, 재도입 이후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명확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제언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 제도와 6월 시행될 제도는 법적 근거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행 보증금제의 경우 법적규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자발적 협약 체제’의 인센티브적 성격을 지니며 운영되었던 반면, 6월 시행될 보증금제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이라는 명확한 법적근거 아래 강제성과 의무성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중앙 관리 기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선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보증금 설정 상의 적절성 여부이다. 선행 제도의 경우 50원에서 100원 사이의 보증금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는데, 편리함에 큰 가치를 두는 현대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금액이 ‘회수’라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의 이용자들의 심리적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두 번째로 미환불금 사용의 불투명성 및 재정적 관리 부실 문제이다. 보증금의 미환불금은 소비자 환원 및 환경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업체들이 사용 내역 공개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 매출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오용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세 번째는 수거된 컵의 보관 문제이다. 수거된 컵을 보관하기 위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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