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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9 - 2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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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표면을 통한 토지의 경계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이 아닌 토지의 공중을 통해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상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검토하고,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중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고찰하여 두 범위가 중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하여 그 비행 행태에 따라 비행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드론 비행의 위법성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면서도 드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드론 규제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드론의 주행 환경적 특성과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의 제 ·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경로를 조성하여 드론의 위법한 비행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드론(drone) #드론 비행(drone flight) #토지소유권(land ownership) #비행금지청구(flight prohibition claim) #드론 규제(drone regulation) #드론 전용 경로(designated drone rout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드론의 비행과 토지소유권 침해 문제
Ⅳ.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드론 비행 규제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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