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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단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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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드론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증가 속도는 그 규제 속도보다 이미 훨씬 빠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이 인구밀집지역(예: 주거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를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한 모호함을 내포한다. 장난감 드론이 도시 공간에서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드론이 사람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사람 위를 비행하는 드론’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장난감 드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의 드론으로 비행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알 수 없다. 장난감 드론의 대상으로는 현재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 상위 20종 정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에 장착된 센서의 수준을 반영한 규제가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난감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의 상당수가 드론을 구경하다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사고에서의 면책합의에 관한 규정을 특별법에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장난감 드론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을 적시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 체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가 미래의 드론 시대를 대비한 드론 비행 규제를 논의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사람 위로 비행하는 드론’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드론 규제 #장난감 드론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금지 #항공안전법 #사람 위를 비행하는 드론 #명확성의 원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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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호 / 2017 / 경찰활동상 드론규제와 활용을 위한 논의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7):408~415 dbpia 백수원 / 2016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 성균관법학 28(1):313~340 Crossref 유용원 / 한국의 군사 드론들 / 위클리비즈 google schola 조정우 / 2019 /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 법학연구 19(2):381~406 dbpia 이영욱 / 2018 / 규제 푼다던 정부…신고하고 드론 날려라 / 매일경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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