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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7 - 174 (38page)
DOI
10.30833/LTPR.2018.08.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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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인구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토지이용의 확대현상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부증성(不增性)에서 오는 토지의 물리적 부족현상과 인간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한 경제요소인 토지부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에 따른 토지의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이용의 입체적 활용문제가 제기되며 토지 이용의 집약화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토지의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공중권에 관한 법리의 정립이 중요한 법적 과제로 등장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백가쟁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전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을 주도할 핵심기술의 하나로 드론(Drone)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상용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기 시장은 더 이상 미래의 시장이 아니다. 기술예측 전문기관 가트너에 의하면 지난 해 세계 드론시장은 매출액 60억불, 판매대수 315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드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은 많은 개선이 되었고, 드론의 운용에 대한 많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의 상용화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각 국가의 드론에 관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무인비행물체로서 드론이 활용됨으로써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공중권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며, 끝으로 기본적 물권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항공안전법상 통제공역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드론 #토지소유권 #공중권 #4차 산업혁명 #토지의 입체적 이용 #소유권의 효력범위 #항공안전법 #drones #land ownership #air rights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ee-dimensional application of land #scope of ownership #Aviation safety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드론의 상용화 정책과 규제법률
Ⅲ.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공중권 법리
Ⅳ.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통제공역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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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고상용 / 2005 / 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13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02 / 민법주해(Ⅴ)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0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민중 / 2015 / 민법총칙 / 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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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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