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 비교분석

하동엽

doi:10.22553/keas.2023.4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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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동엽 (다원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42卷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1 - 145 (35page)

DOI: 10.22553/keas.2023.4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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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1개 시·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내용의 선정은 선행연구,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기초학력 보장법(2021. 9. 24. 법률 제18458호)』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4호)』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 내용은 기본사항으로서 제정 현황 및 조문 구조, 규범적 측면으로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책무, 실효적 측면으로서 책무 이행 수단 그리고 이행 강도 등으로 설정하고, 조례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의 실효성, 조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연결성 및 권리성,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부담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 입법 평가 시행, 규범적 측면과 실효적 측면 연결 및 대상자 권리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부담감 감소를 위한 상위법 개정 등을 제언하였다.

#기초학력 #조례 #자치법규 #기초학력보장법 #시·도 교육청 #basic academic ability #ordinance #local government laws #basic academic ability guarantee act #city/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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