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도시농업 특성 연구

최지원; 오충현

doi:10.15301/jepa.2024.3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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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원 (동국대학교) 오충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5 - 123 (29page)

DOI: 10.15301/jepa.2024.3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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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농업 특성 파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조례 223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제도적 지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130개와 간접 지원조례 93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도시농업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직접 지원조례의 제정 확대와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는 행정·경비, 기술·교육, 기자재·장소, 도시농업 위원회,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는 농업·농촌에 관한 조례의 비중이 높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 기반에 관한 조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도시계획 분야를 비롯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농업은 농업적, 여가적 특성을 중심으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해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도시농업 지원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제목, 목적과 정의에서 출현하는 단어 사이의 부정합성이 존재한다. 제목과 목적에 맞는 도시농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정의에 공동체 회복, 자연 친화, 친환경·유기농업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직접지원 조례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223 South Korean ordinances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and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irst, institutional support for urban agriculture in South Korea is governed primarily by the “Act 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which consists of 130 direct support ordinances and 93 indirect support ordinances, indicating regional disparities. To enhance nationwide urban agriculture activation, expansion and revision of direct support ordinances are necessary. Second, these direct support ordinances adress areas such as administration, funding, technology, education, equipment, urban agriculture committees, and support centers. However, many ordinances lack explicit provis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revisions. Third, the indirect support ordinances primarily focus on agricultural and rural matters; and require diversification to promote the multifunctional aspects of urban agriculture. Fourth, relatively few ordinances address the foundation of urban agriculture, necessitating comprehensive reviews that include urban planning considerations. Fifth, urban agriculture is defined with an emphasis on agricultural and recreational aspects, suggesting the need for revisions to ensure smooth support. Sixth, discrepancies exist between the titles, objectives, and ordinance definitions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community restoration, nature-friendly practices, and eco-friendly/organic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definition of urban agriculture. Seventh, it is a necessary to refine the legal framework of direct support ordinances based on the Act 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Future policy development should consider the diverse functions of urban agriculture, and require local governments to make efforts to implement them.

#도시농업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농업 정책 #다원적 기능 #urban agriculture #local autonomy #ordinances #urban agriculture policies #multi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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