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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공주대학교) 김나영 (공주대학교) 최서린 (공주대학교) 정형근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인계속교육연구회 성인계속교육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7 - 162 (26page)
DOI
http://dx.doi.org/10.20512/kjace.2021.12.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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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의 특징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상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교육실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15개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를 확보한 후 규범과 실행의 틀을 기준으로 조례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역별 조례의 목적에는 총론으로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상생, 공동체적 가치 지향성이 잘 드러나지만 각론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을 주민, 마을교육활동가의 역할이나 주체적 참여 방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 협력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 재정 지원의 책무나 재원조달 방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 실무 수준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조항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 대부분의 조례가 대동소이하여 지역의 여건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내용 분석 #규범 체계 #실행 #Maul Education Community #Ordinances #Content Analysis #Normative Syste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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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원 / 2019 /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조례 내용분석 / 여성학연구 29(1):103~138 Crossref 김대건 / 2019 /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267~281 dbpia 김성열 / 2017 /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 역사적 변천과 전망 / 교육연구와 실천 8(1):1~17 google schola 김용련 / 2015 /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복잡성 과학, 사회적 자본, 교육거버넌스 원리 적용을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33(2):259~287 dbpia 김용련 / 2017 /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 : 지역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습플랫폼 / 좋은교사 207:20~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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