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5 - 72 (38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1.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챗GPT를 필두로 한 디지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심화의 시대이다. 디지털 혁신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법인격과 불법행위 책임, 일자리 변화, 생성물의 저작권 등 과거에 없던 다양한 쟁점들 또한 함께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고,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실질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체계를 정립을 위한 전제적 쟁점들(인공지능의 법인격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윤리원칙‧평등원칙, 인공지능과 재판, 인공지능과 일자리,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의 검토와 헌법과 행정법적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하도록 한다. 규범적 대응에 있어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인공지능이 헌법과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2조)”고 규정하여 국가가 직접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형성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민주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주어진 중대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민간 자율과 별개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