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arnings Management in Price Cartel Firms and the Case of Distribution Industry
유통과학연구
2019 .01
국제카르텔에 대한 일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21 .09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2020 .01
Horizontal Agreements and Cartels in EU Competition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9 .01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과 범위 - 항공화물운임 담합 판결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016 .01
연성담합의 비범죄화
형사법연구
2020 .01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
경쟁법연구
2019 .01
국가개입 수출카르텔 관련 경쟁법과 WTO법의 충돌?조화 문제 - 중국 수출카르텔 관련 미국 반독점법 사건과 WTO 사건의 시사점 -
법학논집
2016 .12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경쟁법연구
2020 .01
유럽연합의 리니언시 자료의 비밀보호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
2016 .05
정보교환과 묵시적 합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01
The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for Cartel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Journal of Korean Law
2021 .08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소고
법과기업연구
2022 .08
카르텔 손해액의 산정 문제: 계량경제학 방법론 논쟁의 시사점
경쟁법연구
2017 .05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인권과 정의
2016 .02
한국 카르텔의 규제
법학논총
2015 .01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5 .11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in the Korean Capital Markets Law and Its Implications to the Choice-of-Law Rules for Prospectus Liabili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