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tal Agreements and Cartels in EU Competition Law

Wijckmans ,  F ,  ank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Earnings Management in Price Cartel Firms and the Case of Distribution Industry

Philip You ,  Jaekyung Yi

유통과학연구

2019 .01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윤

고려법학

2019 .01

An Analysis of Choice-of-Law Rules in Tort Claims for Illegal Cartel Conduct: With Focus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Gahap504385

김미성 ,  민준홍 ,  이호준

Journal of Korean Law

2024 .02

연성담합의 비범죄화

도규엽 ,  김소선 ,  김상희 외 1명

형사법연구

2020 .01

일시적 가격인하와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분석 : 대법원 2015. 2. 12. 2013두6169 판결을 중심으로

장혜명

법학논총

2018 .02

국제카르텔에 대한 일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박수영

동북아법연구

2021 .09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

조혜신

경쟁법연구

2019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정재훈

인권과 정의

2016 .02

유럽연합의 리니언시 자료의 비밀보호에 관한 검토

이선희

경쟁법연구

2016 .05

카르텔 손해액의 산정 문제: 계량경제학 방법론 논쟁의 시사점

주진열

경쟁법연구

2017 .05

The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for Cartel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임용

Journal of Korean Law

2021 .08

정보교환과 묵시적 합의

강혜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01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백대용

경쟁법연구

2015 .11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과 범위 - 항공화물운임 담합 판결을 중심으로 -

최지현

경제법연구

2016 .01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경제분석의 필요성- 경성카르텔에 시장획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코멘트 -

김종민 ,  이황

고려법학

2016 .01

한국 카르텔의 규제

정주환 /CHUNG JOO HWAN

법학논총

2015 .01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전승재

경쟁법연구

2020 .01

The Issue of Information Exchanges Regarding Price under Competition Law :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Ramen Cart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Yo Sop Choi

법학논총

201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