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과 범위 - 항공화물운임 담합 판결을 중심으로 -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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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현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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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임 담합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외국발-한국행 항로 운임 관련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효과주의 원칙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국가의 입법관할권의 범위,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기준인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이라는 기준을 수용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일응의 해석 기준을 수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에 있어 국제예양의 고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 및 미국의 법집행 방향도 세부적 처리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효과주의에 입각하고 국제예양을 고려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행정규범이자 형사책임의 구성요건이 되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해석에 있어 추상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 국제예양을 고려하였으나 유럽발-한국행 항로에 관하여는 유럽의 경쟁당국과 이중제재를 부과하게 되었고, 홍콩 및 일본 등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운임 결정을 모호한 형량 과정을 거쳐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는 국제예양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본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기준에 관한 정교한 검토 없이 결론에 이르렀으나, 그 후 다른 사건들을 통해 제한적 효과주의, 국제예양의 고려, 그리고 이익형량이론에 기초한 결정 등 여러 입장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카르텔 규제의 목표인 담합의 억지력 확보와 각국별 국제카르텔 규제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국제적 이중처벌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투명성과 법적 명확성, 안정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내외에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입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제도가 더욱 완성되어가기를 희망한다.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air cargo fuel surcharge cartel, especially rulings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established a prima faci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competition law”) by adopting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seeable effect on the domestic market” as effects doctrine, a rising convergence in international soft law for the scope of a state’s legislative jurisdiction, particularl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and in such process, they specifically presented a standard for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in applying domestic law. The overall sanctions in the same case im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with some divergent details. However, in establishing canonic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 administrative statute and elements of criminal liability, the rulings at issue put forward abstract factors as their criteria, leaving much to be desire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clarity. Further, the rulings at issue ultimately led to confirm double punishment of the cartel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from Europe by both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sanctioning the airliners’ discussions regarding the routes from Hong Kong or Japan into Korea, which had been previously approv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n each state. The KFTC’s position regarding the standard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have been recently presented through several cases varying from effects test,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to Timberlane’s so called balancing test, though it was not examined or explained in the air cargo cartel case at issue. It is the time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FTC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and consistent standard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Given the need to secure deterrence against international cartels and in consideration of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double punishment caused by divergent international cartel regulation standards, transparency, legal clarity, and stability of regulation must be attained. Hopefully,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will proceed toward through more vigorous discussion of the relevant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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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의 / 2016 /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 법문사 [서울]

이재상 / 2015 / 형법총론(제8판) / 박영사

이호영 / 2015 / 독점규제법(제5판) / 홍문사

정인섭 / 2015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권오승 / 2011 / 韓國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 航空貨物國際cartel 事件을 中心으로 - / 경쟁법연구 24:1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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