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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연정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종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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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이전 입지선정과정은 정책이익집단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과거부터 공공청사 입지선정과 관련된 집단 이익 간의 갈등 해결은 주요 논점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청과 경상북도청 사례를 바탕으로 옹호연합정책네트워크(Advocacy Coalition Policy Network)의 관점에서 도청 이전과정을 둘러싼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산출을 분석하여 입지선정과정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도청 이전은 정책갈등의 성격상 성장잠재력과 행정의 효율성, 균형발전이라는 신념체계 아래 자치단체 간의 선호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PIMFY(PI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입지선정절차와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미흡한 정책중개자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대립되어 갈등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을 이해하는데 옹호연합정책네트워크 모형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공공청사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성패요인을 파악하는데 경험적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옹호연합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 #정책변동 #도청이전 #Advocacy Coalition Policy Network #policy decision-making #policy change #Relocation of provinci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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