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제와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적 소고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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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9 - 18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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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모든 아동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동의 인권 향상과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보육과 교육의 기회, 필수예방접종과 보건의료에의 접근, 여가문화의 향유 등 인간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공적･사적 이용의 적절성과 최소한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처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료, 보육과 돌봄, 교육의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삶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향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가족관계등록 체계에서 발견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부와 모의 정보가 제대로 기록된 출생등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편적인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고 그에 따른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와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즉시 적용되려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출생등록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국가의 보편적 출생등록에 주안점을 두어, 어떻게 공공의 책무를 강화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촉진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 있어 법과 제도의 공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그 공백을 줄이고 메꾸는 것은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가 국적과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로 인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문제될 수 있어 관련 논의와 입법적･정책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무라는 헌법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The Constitution presupposes the existence and sustainability of the state, and it has a task to actively realize it.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23, which recognizes the right to be born and registered as a fundamental right so that all children can enjoy these rights, is a very meaningful decision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Children who are not registered for birth do not have the appropriateness and minimum safety net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al stage of human beings, such as opportunities for childcare and education, access to essential immunizations and healthcare, and enjoyment of leisure culture. In such a situation where birth is not registered, it is inevitable to be excluded from various social safety nets of medical care, childcare, care, and education, and survival and life as a human being are no longer expected. This birth notification system i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In addition, public protection of unregistered birth children found in the current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promptly, and addi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which father and mother information are properly record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establish a universal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support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the parent's birth notification obligation and family support. In order for the state's role in ensuring human rights to be applied immediately after human beings are born in the world, a birth registration system that does not exclude anyone is essent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debate on how to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by focusing on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of the state rather than formal birth registration. In the social community, the gap of law and system is a phenomenon that can happen at any time, and reducing and filling the gap is the attention and touch of people living together. In particular, due to the limitations that arise because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is linked to nationality,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born in Korea can be a problem, and related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nd policy supplementation are urgent. This is an important issue that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task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and protection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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